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문건 공개 이전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510723|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카더라 통신|'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추미애|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776071|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동시에 극우 계열 친박 세력들은 그들의 시위에서 꾸준히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정부를 선동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박지원(1942)|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75910|#]]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2016년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 시나리오에서 [[http://tv.naver.com/v/1247850/list/100719|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 해도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 당시엔 카더라만 존재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조심했을 걸로 보인다. 한편 장윤기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 전 법원행정처장)는 11월 4일 페이스북에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나 선동, 선전으로 몰릴 염려가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이 많아 박 대통령이 [[4.19]] 때처럼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시산혈해[* 산만큼 쌓인 시신과 바다만큼 흐르는 피]라는 불길한 말이 떠올랐는데, 매사에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40268|#]] 즉, 박근혜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계엄령을 발표하여 무자비한 무력 탄압을 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밝힌 것. 물론 이 당시엔 이 글 또한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글을 삭제했는데 알고 보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인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길거리에서 촛불 시위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6/0200000000AKR20161106064000014.HTML|얼굴을 비추고,]][* 단순히 개를 데리고 산책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불필요한 견해를 주지 않도록 자가용을 이용하든, 시위대가 해산된 이후로 시간대를 피하든, 다른 경로를 이용하든 간에, 꼭 집어 시위현장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위모습이 있더라도 시위대들이 대사를 향해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 같이 포착되는 것이지, 대사를 향하지도 않는 시위현장에 대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치안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없다고 봐도 된다. 정말 리퍼트 대사가 돌발행동을 한 것이었다면 미국대사관 측에서 청와대 쪽에 사과성명이라도 냈을 것이고 그 즉시 엠바고를 걸어 니퍼트 대사를 찍은 사진과 기사를 내리게 했을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광화문광장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동안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사가 나오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봐도 특이한 것이고, 자신이 피습을 당한 적이 있는데다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에는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 경호원이 대동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느슨한 경호상태로 나타난 것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시위에 대해서 [[https://www.yna.co.kr/view/MYH20161226002900038|우호적인 코멘트를 한 것]] 또한 미국 측이 쿠데타의 기미를 감지하고 미국의 입장을 넌지시 보내는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 또한 돌았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위수령에 이은 계엄 조치는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엄령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국방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으나, 언론들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집요했다. MBC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촛불집회 시위대의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 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68742_22663.html|보도했고,]] 이후 국방부가 시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음을 비판하는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68743_22663.html|추가 보도]]를 내었다.[* 그리고 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은 이후 밝혀진 문건에서 위수령의 자의적인 발령을 시작으로 수도 서울에 계엄을 확대하는 불씨 역할을 맡았음이 드러났다.] 그 후 2017년 9월에 추미애 대표는 그 때의 발언은 실제로 쿠데타 계획을 들은 뒤에 말한 것이며, 5.18 때와는 상황이 다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2/2017090200682.html|#]] 2018년 3월에는 JTBC가 [[이철희(1964)|이철희]]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검토,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http://news.jtbc.joins.com/html/682/NB11605682.html|#1]][[http://news.jtbc.joins.com/html/681/NB11605681.html|#2]]하였고, 이를 SBS가 국방부의 입장을 인용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양 언론의 보도 전인 [[위수령 보도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SBS는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는 이철희 의원실의 제도 검토 요청에 따라 [[위수령]]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오보|인용해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http://v.media.daum.net/v/20180308103439708|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김무성 전의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시사저널 탄핵 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광화문에서 기각에 반대하여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 계엄령 검토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42612020326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